110.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르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화 ‘플랜 75’의 개봉소식을 듣고,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주 전체 지역에서 합법화되어있는 안락사입니다. 호주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Assisted Dying, VAD)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적격한 개인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법률, 절차, 그리고 사르코(Sarco)와 같은 혁신적인 안락사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절대로 안락사를 옹호하는 글이 아니며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법률

2023년, 모든 호주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적격자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중시합니다. 주별로 다른 법률과 절차가 존재하며, 이는 VAD에 대한 접근성과 실행을 지역적으로 조정합니다.

2. 자발적 안락사 접근 과정

자발적 안락사를 위한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적격성 평가, 다중 요청, 최종 승인 등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적격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환자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결정을 요구합니다.

 

영화 플랜75 포스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의 자발적 안락사법 절차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19년 6월 19일에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자발적 안락사 법 2017)이 시행되어,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말기 질환에 있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안락사 승인 과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1. 자격 요건: 환자는 빅토리아주의 주민이어야 하며,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자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가 최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신경계 질환의 경우 최대 12개월).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며, 안락사를 선택하는 결정이 자발적이고, 잘 고려된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2. 의사와의 상담: 환자는 안락사를 요청하기 위해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사는 주치의가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독립적인 전문가여야 합니다. 두 의사 모두 환자의 진단, 예상되는 질병 진행 경로, 그리고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3. 요청 절차: 환자는 구두로 첫 번째 요청을 하고, 최소 9일 후에 서면으로 두 번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두로 최종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청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어야 합니다.
4. 안락사 수행: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환자는 자발적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스스로 약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료 전문가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락사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은 환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 자발적 안락사 지지 모임

3. 사르코: 안락사의 새로운 방법

사르코는 자발적 안락사를 위한 혁신적인 장치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3D 프린트된 캡슐입니다. 이 장치는 질소 가스를 이용해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르코의 개발은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특히 스위스에서 법적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르코

 

사르코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장치의 설계는 사람들이 스스로 3D 프린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특히 스위스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스위스의 의료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적합성을 심사할 것입니다.

 

사르코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신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면 사르코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발적 안락사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르코에 대한 논의는 안락사와 자발적 사망의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장치가 실제로 널리 사용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호주의 일부 기독교 단체는 자발적 안락사 법에 찬성하며 안락사와 자살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방문하여 극명한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기독교 페이지 바로가기

 

4. 최초의 안락사법 제정 국가

최초로 안락사법을 제정한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1일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안락사와 자살 협조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말기 질환 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다른 합리적인 치료 옵션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법률 제정은 안락사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후 벨기에(2002년), 룩셈부르크(2009년), 캐나다(2016년), 그리고 호주의 빅토리아 주(2019년)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법률을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VAD 자발적 안락사

 

5. 개선 방안 및 미래 전망

호주의 각 주는 자발적 안락사 법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검토는 접근성 향상, 법적 장벽 완화, 그리고 의료 전문가와 환자 간의 상호 작용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6. 결론: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법률과 사르코의 영향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는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은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법률과 사르코의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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