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벌금내야 하나요?

호주에서 살다 보면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인 워홀, 학생 등에게도 부과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안내도 되겠지만 가끔은 굉장히 의외인 법들도 있고,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에도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워홀러들이 자주 내는 벌금 유형과 더불어 무심코 행하게 되는 위법한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겪거나 지인이 겪었던 벌금 부과 사례와 생활에 밀접한 벌금 유형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1. 나의 위반 사례

a. 멜버른 시티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의 카페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새벽 5시 30분 정도에 타던 트램에서 눈을 감고 항상 피곤해했습니다. 물론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트램존을 지나가자마자 건너편의 한 아저씨는 저의 승차권을 요구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차에 정말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정부의 경고편지였습니다.

 

b. 운전을 하던 저의 지인은 약속장소를 찾지 못하고 근처를 돌던 도중 빨리오라는 친구의 전화를 핸즈프리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뒤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습니다. 다가온 경찰은 휴대폰의 통화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핸즈프리를 사용했지만 휴대폰은 고정장치에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통화 목록을 확인하던 박력은 정말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벌금부과됨)

 

c. 대학에 다니던 친구는 늦은 수업이 끝난 후, 트램을 타고 집에 가던 중 검사원에게 검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 할인 요금을 내고 있던 친구는 교통카드와 함께 학생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늦은 수업으로 피곤한 나머지 앞 좌석에 다리를 올렸던 친구는 좌석에 다리를 올리는 행동을 불법이라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 부과 상황

2. 교통 위반

• 과속 벌금: 과속 벌금은 얼마나 속도 제한을 초과했는지와 어느 주에서 위반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호주에서는 같은 위반에 대해 태즈메이니아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NSW에서는 속도 제한을 40km/h 초과한 경우 $2435의 벌금이 부과되며, 북부 영토에서는 $600만 부과됩니다.
• 운전 중 모바일 폰 사용: 주에 따라 벌금이 다릅니다. NSW에서는 이러한 위반으로 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퀸즐랜드에서는 12개월 내에 두 번째로 적발될 경우 이중 벌점이 적용됩니다. ACT에서는 $548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벨트 위반: 대부분의 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3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서호주에서는 4점의 벌점과 $5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휴대폰 고정장치를 이용해야합니다.

 

3. 빅토리아 주의 대중교통 위반

• *유효한 티켓이나 할인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288, 어린이는 $96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된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대중교통 재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다른 위반도 $288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게이트나 문을 방해하는 등 더 심각한 위반은 $481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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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 무단투기

호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된 벌금은 주와 영토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공공장소나 개방된 사유지에 쓰레기를 버린 개인에게 현장에서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2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쓰레기가 인간이나 동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3,3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5,5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NSW에서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사실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250, 법인에게는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차량 등록 정보와 쓰레기가 투기된 위치를 제공해야 하며, 사건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호주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1979년 쓰레기법(Litter Act 1979)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쓰레기 규정(Litter Regulations 1981)에 따라 벌금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KABC, 지방 정부, 경찰 및 인가된 담당자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치는 현장에서의 벌금 또는 KABC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무단횡단

호주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벌금은 주와 영토마다 다릅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무단횡단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빨간 보행자 신호등을 건너거나 보행자 횡단로가 20미터 이내에 있는 곳에서 길을 건널 경우 $75에서 $7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빅토리아주(Victoria)와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무단횡단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이 없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지정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빅토리아에서는 벌금이 $83, 태즈메이니아에서는 $126, 서호주에서는 $100, 남호주에서는 $51, 퀸즐랜드에서는 $53으로 다양합니다

 

무단횡단 금지

 

6.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호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법률은 주마다 다르며,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2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알코올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알코올을 구입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가 있는 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60 벌금 단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거의 $11,4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알코올을 구매하거나 라이선스가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최대 5 벌금 단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헬륨 풍선 날리기 금지 법

헬룸 풍선 날리기 금지

호주 내 여러 지역에서 헬륨 풍선 사용 및 특히 그 방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와 영토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헬륨 풍선의 방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빅토리아 주: 헬륨 풍선을 환경에 방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야생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풍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적인 옵션을 권장합니다.
• 서호주: 플라스틱 사용 감소 계획의 일환으로 헬륨 풍선의 방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부입니다.
• 퀸즐랜드: 헬륨 풍선을 환경에 방출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헬륨 풍선의 방출은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Act 2011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야생동물 보호와 해양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방출된 풍선이 야생동물에 의해 식량으로 오인되어 섭취되거나, 풍선 끈에 얽혀 동물이 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내에서 헬륨 풍선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규제를 숙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외국인의 벌금 납부

• 외국인이 호주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납부는 거주 상태나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벌금은 주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법은 온라인, 우편, 또는 지정된 지불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9. 벌금에 이의 제기

• 벌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의 제기는 통상적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이 과하다면 이의 제기를 신청

 

결론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나오는 벌금이나 범칙금은 한국보다 훨씬 비싼 금액입니다. 호주의 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뤄 봤는데요, 모든 규정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돈 쓰지 마시고, 오늘의 정보를 기억해 뒀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슬기로운 워홀생활되세요.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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