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호주에서 싸움 나면 합의금으로 얼마 낼까?

한국말로 "형사합의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금" 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말 그대로 합의 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력"을 국가에서 금지한 사항인데, 양 측이 동의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어떨까요?

 

호주와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형사 합의 제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적 문화와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 합의 제도의 유무, 금전적 피해보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쌍방 폭행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돈 많으면 쳐라

 

1. 형사 합의 제도의 유무

• 한국: 한국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형사 합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경우, 이는 사법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검찰이 기소를 자제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법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합의 가능

• 호주: 반면, 호주에서는 형사 합의 제도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용서나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오히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법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개인 간의 감정이나 합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합의 그런거 없다.

 

2. 금전적 피해보상에 대한 관점

• 한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호주: 호주에서는 형사 사건과 금전적 피해보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적 피해보상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나의 피해 규모에 대해 관심이 없다)

돈이 뭐임?

 

3. 쌍방 폭행 사건의 처리 방식

• 한국: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양측이 합의를 하면 쌍방 모두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 처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호주: 호주에서는 쌍방 폭행 사건이라도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즉, 누구의 잘못이 더 컸는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며, 양측이 모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각각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페이스 가능

 

결론

호주와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형사 합의 제도를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한국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건 해결이 흔합니다.

✅ 반면, 호주는 형사 사건과 금전적 보상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법적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국과 호주에서 생활하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ps. 호주 관점에서 본 사족으로 작성해 보는 합의제도의 불필요성

1. 형사 사법체계는 공익중심.
  호주의 형사법은 국가가 형벌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이나 위법은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처벌의 일괄성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되겠죠? 평등한 시민 이라는 개념을 꽉 잡고 가신다면 모든 이에게 공정한 처벌 또한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3. 2차 피해 방지
  합의 과정에서 회유, 강압,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예방
  범죄시 반드시 처벌 받는다! 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