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한인 근로자 착취한 스시 베이, 호주에서 1,530만 달러 벌금 선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스시 베이 사건은 이민자 근로자들이 얼마나 쉽게 임금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시 베이 체인은 다수의 한국인 워홀러를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노동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워홀러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언어 장벽을 느끼는 분들은 이러한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노동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워홀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한인 근로자 착취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시 베이 사건이 보여준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호주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시 베이 사건의 개요

호주에서 한인 소유의 스시 레스토랑 체인 '스시 베이'가 이민자 근로자들을 착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상 초유의 1,530만 달러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호주 내 이민자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인사장님이 주요 착취 대상으로 한국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시베

스시 베이의 노동 착취 실태

스시 베이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했으며, 고용주는 이를 숨기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요식업 매거진의 기사 원문 바로 보기

Record $15.3 million in penalties for ex-sushi operators - hospitality | Magazine

 

법적 대응과 판결

호주의 공정근로 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쳤고, 그 결과 스시 베이의 전 운영자에게 1,5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노동 착취로 간주하여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존까지 최대 벌금 액수였던 커먼웰스 뱅크의 약 1000만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호주 공정노동 옴부즈맨의 자세한 기록 확인하기

Record penalties of $15.3 million for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at sushi outlets - Fair Work Ombudsman

 

노동 착취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노동 착취를 당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근무 시간 기록, 임금 명세서, 계약서 등의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러한 자료는 나중에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2. 법적 자문 구하기: 호주의 공정근로 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 또는 지역 법률 지원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공정근로 옴부즈만은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3. 정부 기관 신고: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웹사이트(Fair Work Ombudsman)는 다양한 언어로 지원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이 법적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연락처: 13 13 94 (호주 내) 또는 웹사이트 문의 양식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 상담도 가능합니다.
4. 커뮤니티 지원 단체 이용: 한인 커뮤니티 내에는 다양한 지원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단체들은 법적 상담, 번역 서비스,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한인복지회나 이민자 정보 및 상담 서비스(Immigrant Women's Speakout Association)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근로 위반 사례

1. 7-Eleven 사건 (2015): 7-Eleven은 이민자 근로자들에게 장시간의 초과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임금을 체불한 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전역에서 7-Eleven의 사업장 대부분이 유사한 착취를 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Domino’s Pizza 사건 (2017): Domino’s는 이민자 배달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계약서 없이 근무를 강요한 사건으로 호주의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 및 서비스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Woolworths 사건 (2020): Woolworths는 수백만 달러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사건으로 호주 법원에 의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착취

결론: 사건이 주는 교훈과 앞으로의 과제

스시 베이 사건과 같은 사례들은 호주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민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