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란의 이종섭 신입 호주대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대사에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이후 처음인데요. 여러 논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금금지 상태인 것을 몰랐던 것 또한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한국의 대표를 보내는 것 또한 외교적 결례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종섭 대사에 대한 양측의 의견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작년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당시 수사외압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피의자로서 당연히 출금 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수사회피를 위해 공관장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공무 수행을 위한 출국이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며, 우호국인 호주의 대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
이종섭 대사는 지난 1월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되었으며 3월 5일 출금금지 이의 신청을 내고,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대사의 이의신청을 인정해 출국금지를 해체했습니다.
3. 주요 인사의 의견 표명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인데,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하더니 급기야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이것이 정권이 강조한 법치와 공정의 대한민국의 실체냐 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이런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호주교민의 반응
호주 시드니 동포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에 규탄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주에 오지 말고 수사를 받으라”
현재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도피 출국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들은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 멜버른 동포들도 합류하여 지난 8일 성명을 냈고, 규탄대회 또한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전체 교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린내가 느껴지는 임명과 출국 과정이었다는 것에는 아마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 브리즈번은 왜?
호주의 대사관은 수도인 캔버라에 있고, 총영사관은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는 출장소나 분관이 있습니다.
신임 호주 대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매일 국적기가 뜨고 총영사관이 있는 시드니가 아닌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호주 대사가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상욱 대기자의 SNS를 통해 날카로운 의견을 확인해 보세요
이종섭 대사는 외교관 여권을 이용해 출국했으며 호주 도착 후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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